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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주민과 서대문구 주민, 코로나시대 복지안, 임의 주민투표로 스스로 결정

주민 직접민주정치,

노원주만, 코로나사대 복지안, 스스로 결정

시민이 주민투표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주민투표부의권을 행사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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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주민들이 15일 오전 10시 노원구청 앞에서 "코로나 시대 복지안을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원지역 주민모임, 노동조합, 정당 및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주민대회 조직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의 취지와 계획을 발표하고 그간 '우리 세금 우리가 쓰기 운동'으로 모아온 민심을 전했다.

최나영 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노원구 재정을 분석해본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하게 존재하고 재정자주도가 53%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는 정책 결정권자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예산편성을 얼마든 바꿀 수 있음을 뜻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주민 생활이 너무나 어려워졌는데, 주민 세금을 더욱 절박한 곳에 써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땅값이 달라 지방세 편차가 큰 서울 25개 자치구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주재원(자율로 쓸 수 있는 재정)을 지원·보존해 준다. 그렇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재정자주도'라고 한다. 노원구의 재정자립도는 15.77%로 최하위 수준이지만 재정자주도는 53.32%에 달한다. 주민대회 조직위는 그 '자주재원'을 주민이 요구하는 복지안에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최나영 위원장은 뒤이어 1102명 주민이 참여한 '코로나 복지안 주민투표안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복지안은 순세계 잉여금을 다음해 1월에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는 ▲세금 페이백이었다. 다음으로는 ▲주민 일괄 의료비 지원,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고용보험료 지원, ▲장애인과 자활센터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 준수 임금 지급안 순으로 호응을 얻었다. 주거∙상가 세입자에 임대료 인하를 지원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도 많이 모였다. (참고 표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6176

내삶을 바꾸는 주민 직접정치 
<악법은 어겨서 고쳐라>
임의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수용을 받아낸 노원 구민과 서대문 구민,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활용해서 주민 직접정치를 시작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

https://youtu.be/oY1fEkbr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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