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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국민이 직접 개헌발의’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제는 국민소환제개헌입니다.>

<3월 10일, ‘국민이 직접 개헌발의’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민발안제는 되었고, 이제는 국민소환제 개헌입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총선동시투표 100만 온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소환제개헌 서명하기(클릭)

 

[국회의원 100여명, 갈아치운다고 기능을 잃어버린 대의제가 살아 나겠습니까?]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견제, 견인, 통제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놀먹 국회의원 파면으로 경종을 울려야 하며 
민생을 살리는 법을 국민이 직접  발의하여, 국회의원도 입법 경쟁을 하게 해야 합니다. 

 

(기사)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이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공고안은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헌법 개정의 주체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한정돼 있다.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헌법 발의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민 100만명만 모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헌법개정안은 정부가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이 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된다. 현재 의원 재적수가 295명이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발의에 참여한 의원(148명)에 더해 4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4·15 총선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 개헌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미래통합당 의원 22명도 이번 헌법개정안에 서명했지만 미래통합당은 “개헌은 21대 총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200311013016&refer=(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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