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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 주택 몰수해 공유” 베를린 주민투표 과반 찬성

'주택 24만채 강제 수용' 베를린 주민투표 가결?
폭등하는 주택 임대료에 초강수로 맞선 주민들
'토지공개념' 강화하려는 與…잠룡들 공약 제시
야권 주자들도 '싼 집' 약속하며 표심 노려

지난달 11일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시민단체인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이 아파트 공유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 주민들은 이 단체가 발의한 주민투표에서 대형 부동산 회사의 보유 주택 20만여 채를 몰수해 공유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베를린=로이터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함께 부동산 폭등은 전 세계가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인데요. 독일의 수도 베를린 주민들이 이를 타개할 혁신 실험을 벌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주택 임대료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베를린 주민들이 반기를 들었는데요. 대형 부동산 업체가 소유한 주택 24만 채를 몰수하자고 말이죠. 부의 재분배, 주택·토지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립하자며 주민들이 직접 들고 나선 겁니다. 

베를린 주민들의 실험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다음 대선(2022년 3월 9일)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사건과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까지 부동산은 국민이 분노하는 단어가 됐죠.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1093015030000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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