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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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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출당 조치가 능사가 아니다.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투기 의원,  국민 손으로 처벌케 하라!>  

<탈당, 출당 조치가 능사가 아니다.  국민소환제  제정으로 투기 의원,  국민 손으로 처벌케 하라!>
 
지난 3월 부동산 광풍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가 드러나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은  토지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투기를 억제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기관에 소속된 자들이 오히려 직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겼다고나 할까?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를 때 나라와 사회의 기강이 바로 설 수는 없는 법이다.  고위공직이든  하위공직이든  공직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행위는 엄벌되어야 마땅하다.

공직자들 중 부동산투기를 한 자들이 LH직원들 뿐일까?  그런데 부동산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부동산 불법거래의혹이 제기된 자당 소속 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하였다.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로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등 4인이,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등 3인이, 농지법 위반으로 김수흥, 양이원영, 오영훈, 우상호, 윤재갑 등 5인이 해당의원들이다. 

아직은 의혹 단계이지만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직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탈당이 아니라 탈국회 즉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인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나오자,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감사를 주장하며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9일, 야5당이 권익위에 전수 조사 의뢰하자, 들끓는 여론을 버티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결국 오늘 아침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보아왔다. 그 때마다 국회에서는 윤리위를 통한 제명 대신 탈당, 출당 등의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꼼수를 썼다. 투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마저 그러한 꼼수를 쓰는 것은 안된다.
 자격 없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에서 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심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제 입법화는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님이 분명해졌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번 촉구했지만 국민소환제 제정이야말로 후진적인 국회문화를 개혁하고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들어가는 지름 길 이다. 국회의원 20% 이상인 70여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아니던가?  
 
21대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소환제, 본회의 상정에 즉각 동참하라!!
 
2021년 6월 11일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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