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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제가 개혁의 본령이다

4.19 혁명 61돌 직접민주주의연대 성명서

 

국민소환제와 국민입법제가 개혁의 본령이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긴 여운을 드리우고 있다. 1년 전 총선과 판이하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참패와 국민의 힘 압승으로 나타난 민심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 선거였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인해 국민의 힘이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이었다. 국민의 힘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미웠던 것이다. 

 

1년 전 총선에서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이 왜 이번에는 민주당에 분노의 표심을 표출한 것인가?

 직접적인 계기는 부동산 폭등으로 가뜩이나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LH 사태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급격한 민심의 이반 현상이 나타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나 불평등의 심화 등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무능과 실정이 거듭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총선 압승 후 지난 1년 동안 나아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무엇하나 똑부러지게 한 것이 없다.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전과 같지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게 그들만의 지리한 공방을 이어가며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였다. 그렇다고 미래 비전을 보여 준 것도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비례대표를 좀 더 차지하기 위한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고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후보를 내는 등 자기반성과 혁신 없이 기득권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만 보였다. 국민의 힘과 차별성이 없으니 굳이 민주당을 선택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민주당은 집권 이후 스스로 촛불정부를 자임하고 나섰다. 촛불 민심을 역행하니 지지율도 곤두박질치고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한 것이다. 다시 촛불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건만 그런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자성과 개혁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가 당의 주류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건 주장에도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심히 안타깝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회를 지켜보았지만 그들이 개혁의 주체나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로지 국민들의 개혁적 열망을 잘 결집해서 이를 정책이나 입법으로 연결짓는 것이 관건이다. 그렇다면 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민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들이 개혁적인 법안의 입법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임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을 심판할 수 있는 소환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의제이다. 국민소환제의 경우 민주당은 총선당시 공약을 하였으면서도 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며 법제화를 하지 않고 있는지 매우 유감이다.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국민발의 입법권과 국회의원 소환제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며 개혁의 핵심이다. 정치를 역동화하고 이번 선거처럼 시대의 흐름을 퇴행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오늘은 4월 혁명 61주년이 되는 날이다.

촛불혁명도 그렇지만 4.19 혁명도 직접민주주의의 소산이다. 국민입법제와 소환제, 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4월 혁명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고 한국 정치를 개혁하는 본령이다. 

 양식있는 국회의원들의 화답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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