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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꼬리자르기식 탈당에 신물난다. 국민 소환제를 즉각 제정하라! 

꼬리자르기식 탈당에 신물난다. 국민 소환제를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 소속 전봉민의원이 박덕흠 의원에 이어 지난 22일 탈당하였다. 이틀전인 20일 밤 MBC 문화방송의 탐사기획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에서 “국회의원 재산 1위, 의원님의 아빠찬스”라는 제목으로 전의원 재산 형성과정을 추적하여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탈루의혹을 보도하자 전격 탈당한 것이다. MBC기자가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에게 편법증여의혹을 묻자 보도 무마대가로 3천만원을 건네겠다고 제안하는 장면이 그대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전봉민의원은 부산시의원 출신으로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서 당선되었는데 신고재산이 914억1445만원으로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았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불법,탈법,편법을 일삼은 자라면 애시당초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를 조사하여 제명 등 합당한 조치를 해야 정상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탈당을 하면 당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감사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이제 자기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인 양 치부하고 있다. 한마디로 꼬리자르기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비난하며 탈당이 아닌 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이상직 의원의 탈당과 김홍걸의원의 제명에 대한 전례가 있어서 사돈남말하는 격으로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기관으로서 법에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국회가 가장 느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오래된 악폐이다. 우리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소환제를 꾸준히 주장하여 왔다. 국회는 성역이 아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왠만한 부정 비리는 넘어가는 식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이 발휘되는 양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을 빨리 추진해야 하는 이유이다.

영국의 경우 2015년에 국민소환법(Recall of MPs Act 2015)이 통과되게 되었는데 최초의 소환 사례는 올해 5월 3일에 나왔다. 과속운전을 했다가 거짓말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 피오나 오나산야(Fiona Onasanya) 의원이 소환을 당한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경우 소환대상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를 추진하는 당이 있다. 열린민주당은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제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열린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열린민주당은 “국민은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민주제 도입을 요구했다”며 “지난 국회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의 모습으로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었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언제든 국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그렇다면 열린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의 통과를 주장하며 지금 행동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3명의 의석수로 소수정당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으니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당의 경우 1호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들고 나와 지금 한겨울에도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연대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본다면 열린민주당도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가 어찌 열린민주당만의 법안이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내걸었으며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의원, 김병욱의원, 박주민의원, 박영순의원 등이 법안 발의를 하였다.

우리 직접민주주의연대는 이번 전봉민의원의 탈당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논의를 본격화하여 다음 임시국회 때 반드시 제정해주길 열린민주당을 비롯하여 여러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 4월 총선 이후 가졌던 국회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새해 들어 첫 선물로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여 국회개혁의 진정한 첫 출발로 삼아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2020년 12월 26일 

직접민주주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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