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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홍걸,이상직,박덕흠의원 제명, 국민소환제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즉각 입법하라!

지금 국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거대정당 간에 국회의원들의 비리를 둘러싸고 공방전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인 윤미향과 김홍걸 의원이 각기 회계문제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시끄럽더니 이스타 항공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온 이상직 의원을 거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비리 문제로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직 의원은 1600명의 실직 사태와 260억원의 임금체불을 야기하고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수주를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자 시민단체들은 연일 사퇴하라고 성명을 내고 있다. 이상직, 박덕흠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있다. 국회의원직을 내놓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다.

<국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부정비리의원들을 제명하라. >

그간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제명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국회에서 제명하는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하여야만 되기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막말을 일삼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제명이 추진되었으나 유야무야되었다.  하지만 부정비리 의원 봐주기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아니면 국민소환제제를 즉각 통과시켜 부정비리의원들을 국민이 파면케 하라>

국회의원 소환제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러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소환운동을 통해서 해임할 수 있지만 그러한 제도가 없으니 그저 사퇴하라고 촉구만하다 끝나고 마는 실정이다.
사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오래되었다. 매번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처리하지 않고 시간만 질질끌다가 결국 자동폐기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18,19,20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소환제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되었으나 회기말 자동폐기되었다. 이런 행태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특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탈법과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은 국민소환운동을 통해서 주권자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해야 한다. 

마침 소환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당과 의원도 있어 고무적이다.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며 열린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그러나 법안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열린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명만으로 부족하여 더불어민주당 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하였다. 
열린민주당안은 청렴의 의무 등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와 직권남용 직무유기들 위법부당한 행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 등 민주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내걸었다.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의원이 소환제에 관한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부정비리의원들로 여론이 들끓는 지금이국민소환제를 도입할 적기이다. 제발 국회는 정신차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소환제를 통과시켜라

 2020년 9월 28일 

직접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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