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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4.15총선에서 심판합시다.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클릭)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 4.15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1) 5.18 관련 망언으로 고발된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 

(2) 국회 선진화밥 위반으로 고발된 의원 
강효상·곽상도·김명연·김성태·김태흠·김학용·김현아·민경욱·박성중·송언석·신보라·안상수·원유철·윤상현·이만희·이은재·이장우·이주영·장제원·전희경·정양석·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주광덕·최연혜·홍철호 의원 등 29명(더불어민주당 고발)

강효상·곽상도·김선동·김순례·김정재·김진태·김용태·나경원·민경욱·박덕흠·박성중·백승주·성일종·송언석·신보라·안상수·엄용수·원유철·여상규·윤상직·윤재옥·이만희·이양수·이은재·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이철규·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유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최연혜 의원 등 총 39명(정의당 고발)

이은재, 김규환 의원 등 2명 (녹색당 고발)

(3) (4.16 세월호 관련 망언 의원) 
정진석((4.16 세월호 연대 고발)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제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 발표,불법-망언의원 신속 수사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일 안 하는 국회에 국민 격노!
국민 10명 중 8명이 국민소환제 찬성!!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제정하라!!!

지난 26일 경찰은 <불법-망언 의원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틀만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국회의원 4명에게 소환장을 전격 발부했다. 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고무적인 일이며, 국민은 검찰의 신속한 대응에 감사하고 있다. 

헌법 제 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회의원이라고 수사를 미루면 이는 법치주의 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은 ‘표적수사’ 운운에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수사를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로 삼고, 엄정한 수사에만 매진하길 바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국민소환제 입법안에 의하면 국민소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제 46조 국회의원 의무 규정 위반(김형욱, 박주민, 황영철 안 공통), 
둘째,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김형욱, 박주민, 황영철 안 공통),  
셋째,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황영철 한국당의원 안) 

이 기준에 따르면 5.18 망언의원 3인과 세월호 망언 1인, 국회선진화법 위반 60여 의원 전원은 국민소환 대상에 해당한다. 
국민소환제가 제정되었으면 이들 범법-망언 의원은 국민의 손으로 즉각 소환, 파면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소환제는 15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니, 국민은 정치 화병으로 가슴에
피멍이 든다.   

이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5.18 단체 등 20여 단체는 6월 24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7월 2일 국회선진화법 위법 행위자 60여명과 5.18 망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3인, 세월호 망언자 1인 등 위법-망언 의원 전원을 국민소환 1차 대상자로 발표하고자 한다. 

이는 국회는 국민소환제 제정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는 경고이다. 또한 이는 검찰과 법원에게는 국민소환제 제정 전에 위법, 망언 의원을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아껴 달라는 부탁이다.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일 안 하는 국회를 바로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 검찰과 법원에 요구하며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 60여인과 5.18망언 의원 3인, 세월호 망언 1인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하여 9월 정기국회 전에 기소하라

둘,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직 법대로 처벌하여, 땅에 떨어진 법원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바란다. 
셋,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위법, 부당 행위와 망언을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하라 

넷, 우리는 내년 총선 공천 전까지 위법, 부당, 망언 의원들을 계속 밝혀 내어 2차, 3차, …소환대상으로 발표하기 위해, <위법-부당-망언 국회의원 전수조사단>을 범국민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7월 2일 
<제 1차 국민소환 대상 국회의원 명단 발표와 
불법-망언 의원 신속 수사 처벌 촉구 참가 20개 단체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국민개헌원탁회의,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단,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대민주동문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민청년동지회,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안산주민연대, 고양,파주흥사단,  직접민주주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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