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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검찰총장은 범법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을 즉각 기소, 처벌하라>

http://m.breaknews.com/a.html?uid=680883

윤석렬 검찰총장은 5.18 망언 3인, 세월호 망언 1인, 국회선진화법위반 소환불응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이 진정한 원칙주의자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도 소환 조사를 거부한 자한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 또한 5.18 망언 피고발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월호 망언 피고발의원 정진석도 함께 기소하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위 사건들은 고발 후  20일 내에 수사를 개시해야만 한다. 정진석 의원은 피고발 4개월째, 나경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한당 의원 59명은 5개월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 18 망언을 자행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 법에 규정된 정당한 소환조사 의무조차 거부하며 검찰에 반기를 든 이들을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헌법 제 12조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정경심 교수는 컴퓨터를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하지만 고발된 지 22일 만에 조사 한번 없이 전격 기소하였다.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협조는 커녕 국회를 방패삼아 1차 소환 요구 불응 7명, 2차 불응 21명, 마지막 3차까지 불응한 의원 31명으로 140일 넘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망언, 망발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범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소환조사조차 불응하는 6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체포영장 발부조차 시간 낭비다. 범죄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들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을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라. 


2019년 9월 25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직접민주주의연대(준). (사)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사)5ㆍ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단,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 NGO연구사실천연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대민주동문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사)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박선아 등 서명 시민 537명 

*제 1차 국민소환 대상- 5.18 망언, 세월호 망발,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63명의원 즉각 기소 처벌 촉구 서명 사이트 https://forms.gle/7QDM7vF6uVhFpYr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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