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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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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즉각 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

1. 직접민주연대는 촛불민의를 계승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에 창립된 국민주권운동 단체로서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작금 LH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는 2013년부터 세차례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했으나 번번이 무산시켰습니다. 무려 8년 동안이나 직무유기를 하다가 LH사태로 여론이 비등하자 이제 와서 법안처리를 하겠다고 부산을 떠는 모양새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사회가 부동산투기 공화국으로 되도록 한데는 국회도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다음 두 가지 입법정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사명을 저버린 행위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투기의혹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만약 그런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국민 소환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제에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민소환제를 4월에 통과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요? 국민소환제야말로 국회개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투기로 얻은 이익의 3배의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는 게 투기를 뿌리 뽑는 근원적 처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입법화하는데 찬동하시는지요?

 

4.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331일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오며 이후 이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럼 앞으로 신뢰를 주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8.

 

직접민주주의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안산주민연대, 성남직접민주주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안병하인권학교, 한국사회문화연구회, 온라인정치플랫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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