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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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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범죄 가중 처벌및 사면금지법 국민발의 청원>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면금지에 대한 국민 발의 청원>
배고파, 달걀 몇 개 훔친 국민은 징역 살리면서 
22년 징역형, 중범죄자 박근혜는 정치인이니 사면하라고? 

통합 운운하며, 꼼수 정치를 일삼는 
거대 양당의 만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사면 금지는 물론, 권력형 범죄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합시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면금지에 대한 국민 발의 청원>

아래 국회 링크에 들어가서 동의를 해주세요. 100명이 먼저 동의를 해야, 이후 10만명 서명을 받아,  국회 상임위에 상정시킬 수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5F25B725C496A41E054A0369F40E84E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면금지에 대한 법률 안> 세부 내용


의안번호 

청원연월일 : 2021년 1월  일
청원자 : 직접민주주의연대

제안이유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 발언이 있었음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 사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분분해짐. 사면 명분으로 국민통합을 거론하고 있으나 사면 발언으로 오히려 국민통합을 해치고 있으며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될 경우 오히려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될 것임

광주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때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음. 그러나 이후 전두환의 행태를 보면 전혀 반성이 없고 오히려 광주시민을 욕되게 하는 언행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이번에도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게 되면 똑 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임.

지금까지 지위가 높고 권한이 많은 고위공직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정의를 세울 수도 없으며 법적 형평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권력을 남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사면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으며 권력형 범죄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반 형사범에 비하여 자유형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보다 2배, 벌금형의 경우 3배로 형량을 가중하는 가중처벌제를 도입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부패와 권한 내지 권력의 남용을 일소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공기관은 헌법기관을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학교로 하고, 고위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용어정의를 참고하되 이 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약간의 조정을 함(안 제2조)

다.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자유형의 2배, 벌금형의 3배로 가중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

라.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안 제4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및 사면금지에 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국가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
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
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된 각급 국ᆞ공립 학교

2.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바.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사. 검찰총장
아. 판사와 검사
자. 차관급 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단체의 상임감사     와 상임이사
차. 총경급 이상 경찰공무원
카. 대령 이상의 군인
타.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파. 그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제3조 (고위공직자의 범죄)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도중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배 이상 가중한다. 자유형에 대해서는 2배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3배로 가중 처벌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
마.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바.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의 죄
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제4조 ( 고위공직자의 사면 제외) 고위공직자는 「사면법」에 따른 특별사면 및 감형과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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