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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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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임시 정부(건국강령)의 오랜 꿈,  

<직접민주제 실현으로 민생복지국가 건설하기>

기본소득제로 앞당기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숙의토론해 주살 것을 요청합니다 

토론 주제 

 기본소득세, 재원 마련 방법으로 먼저 고려할 것은 다움 중 무엇일까요? 

1)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2)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3)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4)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5)일반 직간접세 증세

 

참고 자료)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 연 50만원→600만원 단계적 지원해야"2020.06.05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반회계예산 조정과 탄소세 등을 통해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없이 기본소득 정책 시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공개토론 요청했다.
이 지사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 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라는 착각으로 인해 △재원 부족 △세부담증가(증세) △기존복지 폐지 △노동의욕 저하 △국민반발 등을 일으킨다며 "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당장 월 100만원~200만원씩 줄 상상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해당 금액 지급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 장단기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시행 가능하다며 단기 연 50만원, 중기 연 100만원, 장기로는 연 200~600만원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목표는 일반회계예산 조정을 통해, 중기목표는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마련하며 장기목표는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목적세(율)를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는 "선진국의 절반에 불과한 기존복지를 축소할 필요가 없고, 월 50만원 수입이 있다고 일하지 않을 리가 없으며, 국채발행은 안 하니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으며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라며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기본소득용으로 증세된다. 한꺼번에 당장 고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상상하고 주장해 실현가능성, 세부담, 재정건전성, 노동의욕감소, 국민반발이라는 반격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일부에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라며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고, 정략적 목적으로 함부로 휘둘러 볼 조자룡의 헌칼이 아닙니다. 좀 더 연구하고 진중하게 접근해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라며 "책임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의 장에서 만나길 원한다"라고 마무리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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