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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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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입법단에 참여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입법단에 참여하여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갑시다.

<국민입법단 가입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eoUoOOR7RhlKR36HSSdRhgA7d54HujjAOMW31drOo-U/edit#response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그리고 대선 후보 간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러한 공방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선거를 치루어 왔지만 선거 때만 국민이 주인이요, 주권자요 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촛불시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 반칙을 써가며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개혁적인 입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권심판을 외치고 있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 힘이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 패턴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국민이 스스로 희망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나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이후 쳐다보고 한탄하는 반복된 패턴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국민이 개혁입법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대선에 100대 개혁입법을 만들어 후보들로 하여금 공약할수 있도록 해 봅시다.

이를 위해 한줄 입법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절실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입법안을 만들어 내도록 해 봅시다. 나아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입법을 하는 시대를 열어 봅시다.

국민입법단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정치의 주체가 되어 봅시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주권자로서 국민입법단에 가입하여 주십시오.

국민입법단의 역할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할 
-. 내 삶을 바꿀 한줄 개혁 입법안을  제시하기
-. 내년 대선에서 다음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0대 개혁 정책을 제시하고, 입법에 대한 공약 요구
-. 국민소환제 법안 상정 촉구, 국회의원 압박하기
-.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공론제, 공직자 가중 처벌제 등 직접민주제 입법안의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 국민발의 개헌운동


2. 자격
-. 18세 이상 국민으로서 선거권자
-. 회비 1만원 이상 
-. 단원 교육 이수
내삶을 바꾸는 주권자 정치 1편 (연속강좌 학습)
https://youtu.be/yYlC8nGP_yU
헌정사를 통해 본 대한민국 100년사  1편 (동학혁명-항일독립투쟁) (연속강좌 학습)
https://youtu.be/YMgAPqeuv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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